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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공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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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집행유예(성공)” 교통사고처리특례법(치사) 피해자 사망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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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1-08-24

본문

1. 사건의 유형 :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 사건


2. 사실관계 : 의뢰인은 2차선 도로에서 경운기를 운행하던 중 갓길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한 채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건


3. 사건의 특징 및 죄명 :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사)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유가족들과의 형사합의 및 재판에서의 과실감경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 


4. 법과배상의 조력 및 결과 : 법과배상은 사건을 의뢰받고 피해자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이끌어 냈으며, 사고 당시 현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과실 감경을 입증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.